검색결과

  • 군납부정 두 장성에 사형·「무기」선고

   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(재판장 김필호 소장, 심판관 이희성·최헌희·이남구 소장, 법무사 김영균 대령)는 29일 상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전 국방부조달본부 제1국장 하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6.29 00:00

  • 신분 확실하면 궐석 즉재

    내무부는 22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자에 대해 경찰이 궐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삼고 선고 후에 서면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 즉심 청구업무 개선안을 마

    중앙일보

    1971.11.23 00:00

  • 김종태·김찬낙·이문규·이관학·김승환 5명에 사형선고

   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(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, 임규오·예상해판사)는 25일 상오11시20분 가칭 통일혁명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수괴로 구속기소된 김종태 피고인을 비롯, 김찬낙 이문규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1.25 00:00

  • 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|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|심판받을 「법관의 양심」

   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(22·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)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. 대법원은 ①최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5.07 00:00

  • 신문에 의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|그 방법과 절차를 알아본다

    「매스컴」의 사명은 「정확」·「신속」의 두 가지를 겸한 사실의 전달에 있지만 신문제작의 특수적 여건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또는 선의 제3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4.08 00:00

  • 익명의 비판에 중노동형 언도

    2명의 소련작가는 14일 국외에서 본명 아닌 필명으로 저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로 반소 선전활동의 혐의를 받고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. 「안드레이·D·시냐프스키」는 최대형량인 7년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2.16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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